지적 장애인의 결혼실태 연구

소개

"지적 장애인의 결혼실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결혼의 권리
2. 지적장애인 결혼 실태(혼인 여부)
3. 현재 지적장애와 관련한 이슈
4. 연구의 의도 및 목적
5. 연구의 제한점

II. 본론
1. 요인_지적장애인의 결혼에 있어서 어려움
2. 해결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본 보고서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의 결혼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얻은 함의를 통해 발견한 문제점들(자기결정권 희미, 사회적 지지망 결여 또는 편견)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거시적 미시적 방향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실태 파악 →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1. 결혼의 권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개인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장 제4조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와 제 8조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통하여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는 혼인에 대하여 장애인이 차별 받으면 안 되고, 오히려 혼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라는 항목은 국가가 혼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취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 지적장애인 결혼 실태(혼인 여부)
우선 결혼 상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하여 지적장애인의 유배우 비율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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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통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지정통계),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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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통계,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지정통계),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 -생활만족도 및 폭력 및 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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