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문제점, 현황, 관련 법, 이주노동자 관한 내용, 관련기관 및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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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노동자의 문제점
2. 이주노동자의 현황
3. 이주노동자 관련 법
4. 이주노동자 관한 내용
5.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
6. 방안
7. Reference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의 문제점 :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재해 은폐, 빈번한 사고, 휴일 없는 장시간 근무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 종사

2. 이주노동자의 현황 :
인권위가 지난 2015년 실시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형식적인 근로계약, 장시간 근로,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 주거시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업재해 은폐 등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노동자 전체 응답자(337명) 중 17.1%가 건설현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도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건설현장에서 다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경우도 67.9%에 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1,777명) 중 31.2%(554명)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산업재해 사망자 수(88명) 중 45.5%(40명)가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2) 작업장 내 인권침해
- 조롱 또는 욕설
- 폭행
- 신분 협박 : 신분상의 이유로 협박 또는 차별을 당한 경험
- 임금 체불

3. 관련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 ②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54)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외국인고용법」 제9조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시 고용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IOM 이민정책연구원 http://www.iom-mrtc.org/main/main.php
· 이주외국인법률지원센터 http://migrantlaw.or.kr/default.asp
·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index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