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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의 내용 및 피해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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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10.20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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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의 내용 및 피해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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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파생상품의 의미와 리스크 요인
    ⅱ. KIKO의 내용
    ⅲ. KIKO 사태와 이로 인한 피해
    ⅳ. KIKO 사태 피해 발생원인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KIKO사태에 대한 전면 재수사 진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 실태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고 사건과 관련해 시중 은행들이 제시했던 자료가 불투명한 탓에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9월 KIKO 피해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법원은 은행들의 KIKO 판매 행위는 ‘기망행위(사기)가 아니다’고 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1] 이후 2018년 5월 현재 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녹취록 등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며 해당 은행들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실제로 재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2]
    당시 KIKO 피해 기업들을 환투기 기업으로 몰아세우고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본 리포트의 본론에서 알 수 있듯이 KIKO는 퍼펙트-헤지가 아닌 환투기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이고, 판매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손실가능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KIKO의 내용 및 피해 발생 원인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또한 KIKO가 단순히 은행과 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체제,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도 이 리포트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장외파생상품의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하며 중소기업들에 전문 경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KIKO의 본질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성격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Ⅱ. 본론
    ⅰ. 파생상품의 의미와 리스크 요인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을 말하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옵션선물, 선물옵션, 스완옵션 등)도 포함가능하다. 파생상품은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폭넓은 위험 헤지(hedge)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자산을 쉽게 구성하게 한다.

    참고자료

    · ‘키코’ 피해 中企, 금융당국에 전면 재조사 요구 (2018.05.15). 이민하. 머니투데이. 2018. 05. 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1512250919781
    · 키코 피해기업들, 판매 은행 검찰에 재고발 (2018.04.05.). 정세진. Korea IT TIMES. 2018. 05. 25.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905
    · 파생상품. 시사경제용어사전.2018.05.25.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00403&cid=43665&categoryId=43665
    ·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이철환. 브레인스토어. 2011. p176
    · [차명준박사의 파생상품 이야기] 에필로그 : 전문성과 탐욕 (2018.05.07.). 파이낸셜뉴스. 2018.05.25. http://www.fnnews.com/news/201805071624522708
    · 키코. 시사상식사전. 2018.05.2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822&cid=43667&categoryId=43667
    · 백승오, 국내 기업의 통화옵션 상품 ‘KIKO’를 통한 환헤지 실패 사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경영대학원, 2009년, 34-40
    · 백승오, 국내 기업의 통화옵션 상품 ‘KIKO’를 통한 환헤지 실패 사례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년, 78-79, 81-82
    · 大法 “KIKO 위험성 설명 안했으면 손해 일부 배상해야” (2014.11.03.). 장용진. 파이낸셜뉴스. 2018.05.26. http://www.fnnews.com/news/201309261510020910?t=y
    · “키코 사태, 은행 사기성 입증 가능...재수사해야”(2017.12.22.). 조선혜. 오마이뉴스. 2018.05.26.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624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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