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의 의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기술하고,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소개

과목 : 청소년육성제도론 (11/3)
주제 : 청소년기본법의 의의, 목적과 기본이념 기술.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를 정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기본법의 개념
2. 청소년기본법상의 다양한 개념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생홡패턴과 가족들의 형태 역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연령대의 불균형으로 고령화사회라고 불리는 문제이다. 이에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젊은 층,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인식이 높아져야할 필요성이 있다.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에 비해 복지 관련하여 많은 사회적 차원의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기본법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이념, 목적과 의의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도록 할 것이다.

Ⅱ. 본론

1. 청소년기본법의 개념

청소년기본법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청소년들의 권리와 책임, 또한 국가, 사회, 가정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책임을 지정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규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개정하여 새롭게 제정된 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현재 2017년 기준으로 제 14893호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내리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이들로, 이 기준은 다른 분야의 법률에서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기준으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한 명의 온전한 사회구성원의 위치에 있으면서 공정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으며 동시에 본인의 의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2010.
· 김윤나. 인권관점에 기반한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재조명. 서울사이버대학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