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국가론, 국가와 국민의 소통 - 소통의 단절로부터 생긴 국민과 국가 간의 불신 -

소개

"이상 국가론, 국가와 국민의 소통 - 소통의 단절로부터 생긴 국민과 국가 간의 불신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1.이론적 접근, 대한민국은 이상적인 국가인가?

Ⅱ. 본론
1. 국가와 국민은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가?
2. 국가와 국민은 왜 소통을 통한 신뢰를 형성해야 하는가?
3. 대한민국과 국민의 소통단절과 불신 현황 파악 및 분석
4. 정부가 개혁 방향
5.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인식 변화

Ⅲ. 결 론
* 대한민국이 이상적인 국가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이론적 접근, 대한민국은 이상적인 국가인가?

당신은 대한민국이 투명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대한민국에 어떤 외침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국정운영에 불만이 없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본고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는다면 대한민국이 현재 이상적인 국가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국민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대부분의 대한민국국민은 위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도 않았으며, 근거가 부족한 주장들을 내세우고,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과의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며,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보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상적인 국가는커녕 공화정국가의 형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의 주인의식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지하면 그것을 꾸짖고 올바른 형태로 갈 수 있게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왜 숨죽이고 있는 것인가. 국가는 공동체를 대변하는 것이며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들 또한 이상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미성숙한 구성원들이 잘못된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성숙한 자의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이 이상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있도록 구성원들끼리의 대화, 나아가 공동체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해야하며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절된 대화 속에 신뢰도 0%에 수렴해 가고 있다.

참고자료

· 유낙근⦁이준. 2016. 『국가의 이해』. 대영문화사
· 조긍호⦁강정인. 2017. 『사회계약론 연구 홉스, 로크, 루소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출판부
· 권기헌. 2018.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박영사
· 김강래 “세월 호 때보다 더…朴대통령 지지율 29%로 `최저`”, 『MK뉴스』,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86612
· 강홍구 , 황성호, “北소행 아니다” 17.5% vs 29.5%… 5년 새 더 커진 불신,
· 『동아일보』,
· http://news.donga.com/3/all/20150323/70264771/1
· “고등학생들 세월호 참사 후 국가신뢰도 7.7% ”, 『전북중앙신문』,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7504
· 기타 : 헌법, 네이버 국어사전, 선거통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