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잔여적(선별적) 복지제도와 제도적(보편적) 복지제도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 선별적 복지제도와 보편적 복지제도의 사례를 각각 한 가지씩 찾아서 소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잔여적 복지란
(1) 잔여적 복지의 개념
(2) 잔여적 복지의 장단점
(3) 잔여적 복지의 사례
2. 보편적 복지란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
(3) 보편적 복지의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 서비스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지급할 것이냐는 것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재원과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는 복지의 형평성의 문제이고, 복지 서비스의 형평성은 그 국가와 사회의 정의(justice)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복지 서비스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 서비스를 무조건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는 자칫 포퓰리즘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국가 지도자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복지를 남용할 경우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복지가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과잉복지는 경계해야 한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의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과잉복지를 위한 지출을 꼽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복지는 양날의 검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재정을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참고자료

· 조선닷컴, 박상근, 2011.11.8. “2030세대가 과잉복지에 제동 걸어야 하는 이유”
· 대영문화사,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 정부24,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프레시안, 성현석, 2010.3.15. “무상급식, 그 다음은? 이제는 복지국가”
· 조선일보, 양승식, 2018.10.3. “고교 무상 교육 시행, 5년간 8조 예산 더 든다”
· 복지연합뉴스, 차은희, 2015.2.25.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