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

소개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 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Ⅱ장 개혁과 민주적 공고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개혁
제2절 민주적 공고화
제3절 개혁과 민주적 공고화

제Ⅲ장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
제1절 현대한국정치사에서의 민주적 공고화의 위상
제2절 개혁정책의 내용과 성과

제Ⅳ장 김영삼 정부의 민주적 공고화 특성과 과제
제1절 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민주적 공고화의 과제
제2절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김영삼 정부의 특성 분석

제Ⅴ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의 민주주의는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양극화 되어진 세계정세 속에서 제3세계의 ‘민주화 흐름’의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통한 민주이행기를 거쳐 전 세계적인 민주화물결의 한 부분을 이루었다. 특히 1987년 민주화투쟁은 광범위한 계층의 시민 주도적 유대가 형성되어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민주화 흐름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제도화 하는 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현실은 외형적 틀만큼 내실 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공식적 정치공간에서 선거경쟁이 제도화된 것을 비롯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민주적 절차와 규범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 견해가 많다. 민주화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퇴행적 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은 민주화 낙관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주화 이후 과연 한국 민주주의는 긍정적 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군사독재권위주의시대에서 문민통치로의 이행에 가교역할을 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민주적 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민주적 공고화는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면 어떤 요인들로 인해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론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본 논문은 첫째,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개혁정책과 민주적 공고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둘째, 민주적 공고화의 관점에서 개혁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개혁정책이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의 내용과 성과, 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민주적 공고화의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의 한계: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 『21세게 정치학회보』, 2002.
· 공보처. 『변화와 개혁: 김영삼 정부 국정 5년 자료집 1』, 정부간행물제작소, 1997.
· . 『신한국 3년』, 정부간행물제작소, 1996.
· 김영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종림. “민주화는 잘 되어 가고 있는가?:밖에서 본 민주화,” 『계간 사상』, 1994.
· 대통령 비서실. 『김영삼 대통령 연설문집 1』, 공보처, 1994.
· 대한민국 정부. 『신경제5개년 계획』, 1993.
· 동아일보사. 『동아연감』, 1995.
· 설경화.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개혁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손호철. “김영삼 정부와 정채개혁,”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 송호근. “배제적 민주화와 시민사회,” 한배호 편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세종연구소, 1997.
· 이강로. “김영삼의 지도력 유형,” 『한국정치학회보』 제 27집 2호, 1993.
· 양동훈. “민주화와 권위주의 유산의 청산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 30집1호, 1996.
· 이정희. “개혁입법과 정치개혁의 제도화,” 한국정치학회 『세계확대의 한국정치: 쟁점과 과제-한국정치세계학습대회 논문집』, 1994.
· 임경훈.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계간 사상』, 1999.
· 임혁백. “세계화와 민주화”, 『계간 사상』, 1994.
· . “지연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고화 : 정치민주화의 과정과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편), 『한국 민주화 10년: 평가와 전망』, 1997.
· . “한국자본주의의 개혁방향: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1998.
· 장현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정영태. “6공화국과 김영삼 정부의 성격,”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민주화 10년』, 1997.
· . “김영삼 정권의 개혁과 국가자율성,” 『동향과 전망』 제25호, 1995.
· 정진영. “민주화와 경제개혁,”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 세종연구소, 1997.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나남출판사, 1996.
· 황의봉. “뛰어난 돌파력, 뒤쳐지는 정책 조종력,” 『신동아』,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