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인권의 국내외 침해 사례와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1) 스포츠의 본질과 인권의 의미
2) 스포츠와 인권을 엮는 두 방법
a. 인권의 관점에서 스포츠 바라보기
b. 스포츠를 통해 인권 바라보기

2. 본론
1) 학생선수의 인권 침해 사례
a. 폭력에 노출되는 학생 선수들
b.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 선수들
2) 해외 선진국의 대책
a. 미국
b. 호주
c. 스코틀랜드
3) 국내 기구의 해결방안
a. 의회 - 조례 제정
b. 교육부 - 전국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c. 국가인권위원회 -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3. 결론

4.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스포츠의 본질과 인권의 의미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여러 곳, 여러 층위, 여러 분야에서 쓰고 있다. 그 말의 엄밀한 의미대로 저마다 사유하고 실제로 행동하는지 의문이다. 한 인권운동가는 ‘인권이란 매우 보편적 가치’인데, 바로 이 ‘보편성’이 실질적인 의미와 힘을 갖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쓰는 사람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 ‘보편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표현은 최소의 조건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극빈자, 노약자, 학생, 장애인, 여성, 식민지인 같은 특정한 상황이 결합되어 있다. ‘스포츠 인권’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의 인권적 가치와 스포츠라는 분야, 특히 한국 사회의 여러 불합리와 부조리, 폭력이 집약되어 있는 스포츠라는 특정한 조건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비인권적인 양상을 뚜렷하게 가리킨다. 인권의 일반론과 보편성에 의지하여 출발하되 우리의 스포츠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조건과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비인권적 양상의 진단과 극복이라는 실천적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

2) 스포츠와 인권을 엮는 두 방법
a. 인권의 관점에서 스포츠 바라보기
인권과 스포츠를 서로 떨어진 독립적인 개념으로 상상하고 먼저 인권에 발을 딛고 스포츠를 바라본다. 인권의 가치를 통해 스포츠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자유권의 측면에서 스포츠를 바라보면 수많은 선수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드러난다.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권을 일상적으로 박탈당한다. 합숙을 통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수감자 생활을 이어가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운동부의 합숙소 운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 등은 인권의 가치가 스포츠에 적용되어 스포츠를 변화시키는 좋은 예다.
평등권을 생각할 때 스포츠에서 가장 두드러진 병폐가 교육권과 관련한 문제다.

참고자료

· 정용철·정윤수·박정준(2016), 스포츠 인권을 만나다, 나녹
· 김정효(2015), 스포츠 윤리학, 레인보우북스
· 국가인권위원회(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2019.05.27., https://sports-in.sports.or.kr
· 경향신문, 「서울교육청, 학생 선수 학습권·인권보호 법적 보장」
· 경남도민일보, 「교육부 '학생선수 인권' 집중… 전국 학교운동부 특별점검」
· 매일노동뉴스, 「중∙고교 운동선수 78.8% 폭력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