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3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
주제: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노동법에서의 사회복지사
1. 노동법의 의의
2. 「근로기준법」상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III. 사회복지사의 노동조합 결성
1. 「노조 및 조정법」상의 노동조합
2. 활성화 방안

IV. 법·제도적 개선방안

V. 결론

본문내용

2012년 11월 24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추상적 선언규정에 그치고 있다고 하여 입법의 부실성 논란이 있었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해석상의 문제로 인하여 실효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노동법상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가운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법적지위는 학자들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1.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들의 총칭”이다. 노동법은 공장법시대로 묘사되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초반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실정법상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이다. 노동법이 보편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의 의의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대한다. 이는 주로 어디에 중점을 두면서 노동법을 바라보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는 규율대상에 중점을 두면서 노동법을 종속노동에 관한 법규의 총체로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동법은 단일 법률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 등을 의미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상진, 「사회복지사 노동인권, 노조가 답이다」,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움, 2014
· 김종진,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심포지움, 2014
· 김준이, 「국민에게 복지를! 노동자에게 권리를! 보편적 복지실현!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월간 복지동향,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