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 또는 사회통합 정책의 개선방안 (탈북이주민)

소개

"<다문화와사회통합> 다문화 또는 사회통합 정책의 개선방안 (탈북이주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탈북이주민의 정의
2) 탈북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

2. 본론
1) 탈북이주민의 현황
2)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심리적 특성
3) 탈북이주민의 문제점
4) 탈북이주민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탈북이주민의 정의
-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대한 용어는 '탈북난민‘ ’망명자‘ ’귀순자‘ ’탈북자‘ ’탈북주민‘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 탈출주민‘ ’월남자‘ 등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탈북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의 필요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실패는 남북 사회통합의 준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남북사회의 통합 준비라는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하여 예산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적응의 핵심영역인 교육과 취업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인바,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려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올바른 국가 경영 구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2. 본론
탈북이주민의 현황
-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및 1990년대 후반의 연속된 재해로 인한 식량난 등 북한의 체제유지에 근간이 되는 배급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생존을 위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량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제 3국을 거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48명이 입국하여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연간 입국인원이 백 명을 넘었고, 불과 4년 후인 2002년 1,138명으로 연간 천명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경과한 2006년에는 2,018명으로 두 배가 증가한 인원이 입국하였고, 2008년에는 입국인원 3,000명을 예상하였으나, 2008년 12월 현재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5,057명입니다.

참고자료

·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
· http://academic.naver.com/view.
· http://blog.daum.net/dnjswn
· http://kin.naver.com/open100/detail.
· - 2005년 서울에서 열린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국제인권법학회>가 주최한 <제6회 북한 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자료
· · 타릭 라드완(한국 한동대 국제법률전문대학원 조교수)의 “북한 난민의 현황”
· · 앤 부왈다, 미셸 롬바르도(미국 주빌리캠페인 이사)의 “북한 난민들을 위한 전략”
· · 이기영(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의 “재외 탈북자의 정착문제에 관한 논의”
· http://cafe.naver.com/unity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