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북한이탈자주민 사망에 관한 고찰

소개

"관악구 북한이탈자주민 사망에 관한 고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망원인

2.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운 점

3. 기초수급자는 왜 안되었나?

4. 이와 유사한 사례는?

5. 사건이후 정부의 대응

6. 향후 대책은?
1) 이웃과의 관계 회복
2) 복지가 선별이 아닌 보편적 복지

본문내용

Ⅰ. 사망원인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출신 40대 어머니와 다섯 살 배기 아들이 숨진 지 수 개월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모자가 굶주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한모(41·여)씨와 아들 김모(5)군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지 수 개월이 지난 상태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랫동안 수도세 등이 납부되지 않아 단수가 되었는데도 전혀 인기척이 없자 아파트 관리인이 한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 숨진 이들에게서 자살이나 타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 당시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아사' 되었다고 판단한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운 점
북한이탈주민(탈북 주민) 10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