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보완필요]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면서 관련 법이 재정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이 무엇이고, 그 법에 의해 학교에서 어떤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살펴보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 학교폭력의 개념 및 실태

Ⅱ. 본론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2.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시스템

Ⅲ. 결론 - 가해자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 물리, 언어, 정신적인 폭력을 포함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인 ‘따돌림’이나 ‘집단폭력:일진 등 폭력서클’ 등을 포함한다.

2012년 2월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학생의 학교폭력 발생의 비율이 급증하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신적인 폭력의 증가와 지속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폭력서클, 일진 등)이 높아지고 있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관련 법과 학교의 대처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처벌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크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피해자 관련 법, 가해자 관련 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법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소년법」, 「민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W/main.html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http://easylaw.go.kr/CSP/Main.laf
· 김찬미(2013), “회복적 정의의 적용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의 대안 모색 : 회복적 대화모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 서울대학교 대학원 p11-25, p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