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한 국제협상 분석

소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과 결과를 통한 국제협상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4.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주요내용 및 결과
5.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의미
6. 협상의 분석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룬 다자간 협정에서 국제 관계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타결되는 결정적 협정이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정의, 출범배경 주요 내용, 협상 결과 및 우리나라의 영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과 부합시켜 국제 협상을 분석해보려고 한다.

2.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1986년 9월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시작되었다. GATT는 그동안 다면적·다각적인 라운드 교섭을 벌여 세계무역의 확대에 힘써왔다. 그러나 국제 경제교류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종래의 규칙으로는 감수할 수 없는 서비스무역·해외투자·지적소유권의 국제적 이전 등이 증대, 이들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요구되었다. 또 80년대에 들어 통상마찰과 관련된 보호주의 움직임도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섭이 필요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절대적 우위에 기초한 국제 경제 질서가 붕괴되어,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이 미국·일본·유럽 공동체(EC) 등으로 다극화되었는데, 특히 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산업 팽창이라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상수지의 적자에 직면하여 새로운 무역질서구축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서비스산업 및 첨단기술의 비교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대자본의 이익 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이다. 1990년 12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전개된 최종회의에서 농산물 보조금 문제에 관한 미국, EC의 그린룸 회의(Green Room Meeting)가 실패했으나, 두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94년 4월 15일 완전 타결됐다.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배경
1930년대 들어 각국의 보호주의가 경쟁적으로 확산되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결국 자유무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손해를 보게 된다는 반성이 일게 됐다.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 2016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 미디어스 2015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10년 만에 쌀시장 전면개방]
· 한국 농어민 신문 2017 [우리 쌀 지키기, 우루과이 라운드의 추억]
· 정부 "고율 관세로 쌀 보호" 농민 "관세율 법에 명시를" - [중앙일보] 2016.07.18.
· 쌀시장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농가소득보전 대책에 관한 연구, 김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