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사회서비스법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체계
(1) 사회보험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목적
2) <국민연금법>의 제정 목적
3)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목적
(2)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목적
2) <의료급여법>의 제정 목적
(3) 사회서비스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목적
2) <아동복지법>의 제정 목적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 목적 및 정의
3.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과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는 것이 대단히 낯설고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은 79만명 내외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는 다른 어떠한 가족 형태와 비교해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추세여서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혼인에 의한 것과 입양에 의한 것이 있다. 이 중 혼인에 의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의 수가 압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안에서 자녀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그들의 외국인 부모와 달리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외모가 우리나라 사람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겪는 차별이나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들의 외국인 부모의 양육 가치관이나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달라 부모 사이에 자녀의 양육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예외적이고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2018.1. <2018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안내>
· 전라북도 연구용역사업 연구 보고서, 설동훈, 박신규, 이순미, 박순영, 2015.10. <전북형 다문화가족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