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정책의 올바른 장려를 통한 저출산의 문제 해결,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의 문제점, 외국사례

소개

최신 통계 및 최신 정책내용 추가하여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저출산과 우리가 해결할 문제의 선정
1) 우리나라 출산율의 실태
2)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3) 저출산의 주요 원인
4) 우리가 해결할 문제의 설정
2. 외국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책 및 정책의 효과
1) 외국의 사례-프랑스
2) 외국의 사례-스웨덴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정책이 저출산에 미치는 효과
3. 우리나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책 및 실태
1) 출산휴가
2) 육아휴직
3) 우리나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실태
4. 우리나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책 시행의 문제점
1) 양성불평등 가치관에서의 문제점
2) 정책상에서의 문제점
5. 우리나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책 개선을 위한 해결방안과 우리의 노력
1) 양성평등으로의 가치관 개선을 위한 노력
2)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노력

Ⅲ. 결론

본문내용

‘저출산’이란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이 1.5명 미만인 경우에는 ‘초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래의 인구 추이를 생각할 때 합계출산율이 2.1이 된 이 후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산아제한(혹은 가족계획)정책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 당시 4.53명을 기록하였다. 정책의 성공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이 후 합계출산율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1980년대에는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을 머무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면서 합계출산율은 2명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08년 통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19명을 기록하면서 전례 없이 급격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에서 초저출산까지 약 20년이 걸렸으며, 이는 비단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사회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정책 자체의 수준은 높은 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통해 실현되어야만 하는 출산율의 증가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새로마지플랜2010’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합계출산율을 1.6명까지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 해인 2005년의 합계출산율이 1.07명이었다는 데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은 실로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정책 시행 년도인 2006년의 합계출산율이 1.12명, 이듬해인 007년의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이 정부 정책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미미한 통계수치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