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

"소득불평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현황
1)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현황
2) 다른 나라와의 비교

3. 원인
(1) 부의 세습
(2) 부족한 복지 정책
(3) 임금격차

4. 개선방안
(1) 복지 정책 강화
(2) 올바르고 적합한 세금징수
(3)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유도

5. 소감

본문내용

1. 서론
소득불평등이란 고소득과 저소득까지의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아마 현대사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 중 하나 일 것이다.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이 곳에서 누군가는 더 많은 이익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가 심각하게 커지는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소득 불평들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일단 소득의 불평등은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빈곤은 인권 문제를 낳는다. 소득 불평등을 원인으로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은 다른 물질적 불평등, 교육적 불평등으로도 이어진다. 이것은 소득이 적은 사람과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괴리감을 심어주고, 국민의 동질성을 파괴한다. 이것은 국가 안에 분란을 초래한다.
따라서 소득불평등 문제는 우리사회를 넘어서 세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2. 현황
(1)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현황.
우리나라의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지니계수 변화는 위의 표와 같다. 체너리(H.B. Chenery)교수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5이면 고불균등국가, 0.5에서 0.4사이면 중불균등국가, 0.4미만이면 저불균등국가로 분류된다. 일단 지니계수가 0.4이상이면 높은 축에 속하며, 0.35이하면 낮은 것으로 본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는 저불균등국가에 속하며, 지니계수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2) 다른 나라와의 비교
위의 <그래프1>은 통계청에서 전입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도출한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OECD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도출해내기 때문에 위의 그래프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

참고자료

· OECD
· 네이버 지식백과
· 통계청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강호성, 이복희.
· ‘심각한 한국의 불평등, 두 가지가 필요하다’
· ‘경제적 고통, 소득불평등이 원인…임금격차 해소가 해법’
· ‘한국 소득불평등의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 ‘한국, 세금 통한 불평등 완화 OECD 꼴지 수준’
· ‘자산 1조원 이상 ‘슈퍼부자’ 35명…자수성가형은 10명‘
· ‘못 배운 내가 가난을 물려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