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목차

1.여성의 모성 및 노동권 보호에서 부모권 보호로의 이행
2.유급화 문제의 실질적 논의
3.나의 의견

본문내용

(1) 여성의 모성 및 노동권 보호에서 부모권 보호로의 이행
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을 극복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부모의 양육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육아휴직정책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써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18세기에 저소득 계층의 양부모 노동자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였을 만큼, 저출산 관련 대응 정책의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사는 누구든지 임신 3개월부터 아이가 만3세가 될 때까지는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비하여 자녀 양육 수당과 혜택을 받게 된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한 이후 첫 3년 동안 부모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업무전환 또는 직업 보장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참고자료

· 홍정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육아휴직정책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향 제안」,
· 법과정책연구』, 12권, 2012년, 1141-1175 (35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