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의 사회적 이슈, 정책 동향, 여성건강간호학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0.11.26
- 최종 저작일
-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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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 건강의 사회적 이슈, 정책 동향, 여성건강간호학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
1) 제1차 기본계획 → 제2차 기본계획
2) 제3차 기본계획
2. 우리나라의 13년간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3. 변화된 저출산 대책 기본계획의 슬로건
4. 대표적인 국외 저출산 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론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함을 보임과 동시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돌아봤을 때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른 출산율 저하도 일리가 있지만, 여성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경제적·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당장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혼 청년이 늘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우리나라는 가임기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통계청 자료 기준 2018년에 0.977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1명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준다. 국가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했지만, 재정투자금액과 출산율은 반비례 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9년 02월에 제3차 저출산 정책 기본계획은 수정되었다. 수정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 1차 기본계획 (’06~’10) : 4대 분야 237개 과제 추진
·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조성 (총 96개)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방과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총 66개) : 공적연금 개혁 추진,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요양 인프라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총 71개) :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령 친화 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총 4개) :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 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2차 기본계획 (’11~’15) : 3대 분야, 231개 과제 추진
▷ 저출산 분야 (총 95개)
· 일・가정양립 일상화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 형태 확산 등
참고 자료
mk 매일경제, 153조 쏟아붓고도 출산율 최저…13년간 헛돈 저출산 대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8/08/528152/
주간조선, 13년간 70조, 엉뚱하게 쓴 저출산 정책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71100008&ctcd=C02
정책 브리핑, 제1차~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문서)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2496
네이버 지식백과,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2016~202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45324&cid=43667&categoryId=43667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PageLink.do
머니투데이, 세계 최초 '출산율 0명대 국가' 한국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813160975752
더스쿠프, 저출산의 늪➎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 http://www.thescoop.co.kr
중앙일보, 저출산 시대 프랑스는 어떻게 해결했나...머리 맞댄 한불클럽
https://news.joins.com/article/2142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