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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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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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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2.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3. 소득주도 성장, 더 강화해야 한다.

본문내용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위기라는 용어를 남발한다.
ex) 경기 순환의 한 국면이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기 후퇴 상황을 경기 침체로 표현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한국의 순위 두 단계 상승했다. 또한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순위는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Q. 우리경제가 정말 괜찮은 것인가?
세계 경제의 침체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폭탄이 존재한다. (중산층의 저소득화, 저소득층의 빈민화, 고용악화, 영세 자영업의 어려움 심화)

Q.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인가?
결론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는 관계없다. 현재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수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성향이 큰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 강화가 필요한 데서 비롯된 정책이 소득주도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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