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 최초 등록일
- 2019.09.06
- 최종 저작일
-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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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우리 경제는 어디서 서 있는가? - 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2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 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 찾기
3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 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4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 - ‘한국식’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
본문내용
1부. 우리 경제는 어디서 서 있는가? _ 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한국 경제는 위기인가?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자극적인 기사를 위해 ‘위기’라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침체로 향 후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폭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와 같이 서민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에 즉면해 있는 것이다.
1. 되돌아온 ‘경제 프레임’의 화살
최근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소득분배의 악화는 저소득층 가계소득 강화를 목표로 한 소득주도 성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강화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난 했지만 실제로 고용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이다.
무엇보다 경제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증명된 바 없으며, 고소득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소득이 증대되었다.
자영업의 위기는 결국 과당경쟁과 가계소득 악화에 따른 소비 부진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고용 악화의 핵심 원인은 제조업 충격이 전면화된 결과이다.
2003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악의 소득분배라는 보수언론의 보도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보완 및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2.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시대 과제
한국 경제는 압축 성장을 빼놓고 표현하기 어렵다. 압축성장의 또 다른 표현은 ‘압축적 공업화’이며, 압축적 공업화는 짧은 기간 내 저부가가치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문제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라는 불공정 시스템인 것이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외국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의 배정, 장기 저리의 정책금융, 세금.관세의 감면, 산업용지 제공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특혜가 제공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