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경제다

목차

제Ⅰ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제Ⅱ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제Ⅲ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제Ⅳ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본문내용

◾ 고용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다
2018년 초 한국GM 군산공장 철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가 도.소매, 음식, 숙박으로 대표되는 영세 자영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사업의 일자리 감소로 확산되었듯이 고용 문제는 본질적으로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제조업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다.

◾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1.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의 소득은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할수록 증가했다.
2. 고소득 자영업자일 경우 최저임금이 늘어날수록 소득이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간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증감은 유의미한 통계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3. 자영업자의 위기는 과당경쟁과 가계소득 악화에 따른 소비부진 등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