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경제다

최초 등록일
2019.09.06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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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있는가?
제2부 세계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제3장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제4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길

본문내용

언론에서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말한다. 정말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2018년 세게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순위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기사에서 떠는 것처럼 위기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고용악화에서 비롯된 중산층의 저소득층화와 저소득층의 빈민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위기로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인금 인상이 전체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고 있는데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왜 위기에 몰렸을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지출 압박과 과다경쟁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위기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면서 자영업이 증가하고 과다경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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