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형식에 대해 설명

목차

I. 서론

II. 종국결정의 개념

III. 종국결정의 유형
1. 단순합헌결정
2. 단순위헌결정
3. 변형결정

IV. 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이란 “독립된 중립기관이 실정헌법을 기준으로 사법절차를 통해서 일반 사법기간이 판단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헌법 체계적 측면에 비추어 중요한 헌법 분쟁에서 무엇이 헌법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국가작용”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은 중립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율하는 절차를 준수하면서 헌법을 적용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은 실질적 사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본질에 관한 논의는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오직 종국결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효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국결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종국결정의 효력에 대한 범위와 그 한계 또한 정확하게 이해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헌법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과 관련된 사항을 완벽하게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오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종국결정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후, 종국결정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종국결정의 개념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따라서 계속된 심판사건을 옹글게(완전하게) 끝맺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결정을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1항).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은 일반사법판결과 마찬가지로 ‘각하결정’과 ‘인용결정’ 그리고 ‘기각결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허영, 『헌법소송법론 (제4판)』, 박영사, 2009.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6판)』,박영사, 2004.
· 허완중,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헌법학연구, 2008.
· 허완중,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영남법학,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