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및 분석

소개

주제: 서울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및 분석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법

Ⅱ. 본론
1. 오늘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및 현황(서울, 경기, 광주, 전북)
2.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중점적으로 분석

Ⅲ. 결론
1.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
2.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및 소통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나 자신의 존재적 가치와 권리를 갖는다.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성숙하고 안정된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켜질 수 있다. 아주 어린 갓난아기에서부터 늙고 병들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도 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권리라는 것은 스스로 지키려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도 지켜지지 못한 권리들을 위해 당사자들은 투쟁하고,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은 때에 따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과 권리라고 해도, 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단번에 뒤바꿀 순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급격한 국가발전과 사회 문화적 변화를 단기간에 겪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나 합의점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흐름과 가치관에 맞추어 변화를 촉구하고, 반대쪽에서는 현 상황과 문화적 특성을 이유로 반대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도 해당 문제에 대한 사안을 강제적으로 법제화해버리게 되는 경우, 관련된 공동체와 구성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인권조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학생들이 침해받지 말아야 할 권리와 더욱더 추구해야 할 권리를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령으로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서울학생인권조례]
· 배경내 외.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학생인권이 교육에 묻다, 오늘의 교육 총서). 교육공동체벗, 2012.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
· 정연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1.
· 인사이트 (이하영) [선생님 때린 학생도 엄벌해주세요... 60대 교사 폭행한 고교생에 청와대 청원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