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폭력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군대 내 대응체계

Ⅲ. 성폭력의 실태현황
1. 군대 내 성폭력의 실태현황

Ⅳ. 군대 내 성폭력의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1. 군대 내 성폭력의 예방대책
2. 군대 내 성폭력의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성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군대 내의 성폭력범죄 증가추세는 군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군은 장교·부사관 그리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병사로 이루어져 있고, 병사들은 20대 초중반들로 성욕이 왕성한 시기에 서로 몸을 맞대어 함께 자고 훈련도 같이 하는 등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군인의 성희롱·성폭력 태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인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불건전한 성희롱·성폭력 태도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행동, 나아가 범죄적 행동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단결력을 방해함은 물론 군의 고유한 기능 및 역할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양성평등인식과 성폭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양성평등인식이 향상되면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감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성 간의 형평성과 평등 확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직 개인의 양성평등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양성 모두가 가정과 사회에서 동등하고 평등하게 일하며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에게 성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희롱·성폭력태도를 분석 및 시정하려는 안목을 갖추게 된다면 군 역시 양성평등인식을 강화하고 보완함으로써 군내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군대에서 성폭력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태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군대 내 대응체계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군대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현재 성희롱·성폭력과 비슷한 문제에 대한 군대 내 대응체계는 신고체계(전화, 인트라넷 신고), 상담체계(부대자체 여자상담관 임명), 처리과정체계(비밀보장 원칙), 사후관리체계(사건처리 후 종결)로 구분

참고자료

· 장금옥 (2018). “군인의 양성평등인식과 군대 내 대응체계가 성희롱·성폭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도서관」.
· 김지환 (2017). “군대 내 성폭력과 일반 성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 이미정, 정수연, 권인숙 (2016) .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연구원」.
· 국가인권위원회, 권인숙, 김엘리, 김현영, 노미선, 이경환, 이동옥, 홍미리, 한국성폭력상담소,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korea (2004).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립중앙도서관」,「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