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실태분석 및 통합적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념
1.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2. 국가위기관리의 특징
3.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념 및 구성

Ⅲ.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실태분석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련 법적 내용의 문제점
2.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조직의 문제점

Ⅳ.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선방안
1. 미국과의 조직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2. 일본과의 조직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3. 비교 국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연구결과 종합
4.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선방안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시, 최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행정안전부에서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상위 부서로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두고 있다.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시, 각종 재난 및 대형사고의 관리 절차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이 4가지 단계에서 제대로 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난 및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최상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국가위기관리 연구·집행의 접근법 중 체계적 연계성(임창호, 2015:71)에 역점을 두고 행정학적 연구 관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 배경단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최상위 부서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 이후, 행정학적 연구 관점을 가지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실태 분석을 토대로 하여 문제점과 취약점을 찾는다. 다음 절차로 앞선 연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취약점을 바탕으로, 선진국들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행정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개선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느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새로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념
1.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국가위기관리의 정의
국가위기관리는 정의를 하는 각 학자들마다 또 위기관리학의 책마다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국가위기관리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우선 전통적인 「국가위기관리」의 개념은 전통적인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

참고자료

· 임창호. (2018). 「국가위기관리론」, 복사꽃 사람들.
· 고영환. (2016). 역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비교분석과 통합적 위기관리 연구 방향,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
· 허태회, 이희훈. (2016). 위기관리와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제도적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 윤태영. (2010). 미국과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체제 조직과 운영 : 위기관리 시각에서 분석, 평화학연구
· 전권천. (2017).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국방연구
· 권혁빈. (2018).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체제의 한미일 비교, 한국경호경비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