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불합리에 대한 연구 - 주한미군의 범죄 현황과 지위규모를 중심으로-

소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불합리에 대한 연구 - 주한미군의 범죄 현황과 지위규모를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이론적 배경
1. SOFA의 개념
2. SOFA의 구조

Ⅲ.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실태분석
1. 주한미군 및 주한미군 범죄 현황
2. 주한미군 범죄 관련 문제점

Ⅳ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개선방안
1. 공무여부의 판단권 개선
2. 불필요한 미군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조항 폐지
3. 합동위원회 합의사항(AR)을 통한 초동수사 및 수사협조의 구체적 근거 조항 마련
4. 불합리한 재판진행 조항의 개정 및 폐지

Ⅴ. 결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지난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기지촌에서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윤금이씨가 주한미군 2사단 소속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 무참히 살해된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한미군이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을 쏘고 도심을 질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더 이상 주한미군들에 의한 범죄를 간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선 없이 계속적인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대안모색은 주로 진보적 색채를 가진 일부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은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에 안보를 담보해주는 존재이므로 이들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미’로 규정하고 논의 자체가 금기시 되는 분위기가 보수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에 전반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양자 간에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논의가 ‘SOFA’ 즉, ⌜주한미군지휘협정⌟에 대한 검토나 다양한 범죄 유발 요인의 분석을 통한 억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의 폐지와 주한미군철수라는 극단적 주장 대 무조건적인 수용과 감내라는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논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여 주한미군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하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의 피해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한미군지휘협정⌟의 문제점이 주한미군의 범죄를 야기하는 직접적 원인은 아닐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범죄의 발생 원인은 매우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재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열악한 주한미군지위협정 또한 주한미군 범죄의 감소를 위해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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