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육아휴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자료정리
3. 보고서 작성 중 느낀 점 및 자신의 주장

본문내용

육아휴직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교대로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액수는 2011년 1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저(하한핵) 50만원에서 최고(상한액)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당해 아이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