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에너지 정책

목차

1. 국가별 에너지 정책
1-1. 국가별 에너지 관련 정책
1) 미국
2) 일본
3) EU
4) 독일
5) 영국
6) 중국
7) 프랑스

본문내용

ㅇ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을 의무비율할당제(RPS)를 통해 2012년까지 10%, ‘25년까지 25% 로 확대
ㅇ 자동차연비기준을 연평균 4%씩 강화하여 18년 이내에 연비 2배 개선
ㅇ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1) 에너지 정책
○ 미국내 석유 및 가스개발 촉진, 원자력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능력 강화
- 국제원자력파트너십(GNEP :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 화석연료를 대체할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자국내 원자력 이용 확대 및 해외로의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도모
○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촉진
- 향후 10년 내에 현재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량 이상을 감축하는 목표 설정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EERS) 시행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을 의무비율할당제(RPS)를 통해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로 확대.
- 고연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세제 혜택 : 2006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연비 수준에 따라 최대 3,400$까지 소득공제
- 연료과소비세(Gas Guzzler Tax) 부과 : 저연비 차량 보급을 억제하기 위하여, 과세부과 기준연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가솔린, 디젤)에 대해 자동차 초기 구매시 12단계의 과세를 적용
- ‘15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100만대 보급 계획 : 배터리 등 첨단자동차기술(advanced vehicle technology)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 고연비 자동차(150마일/갤런)의 미국내 생산을 유도
- 자동차연비기준을 연평균 4%씩 강화하여 18년 이내에 연비 2배 개선
(2) 녹색 정책
○ 재생에너지, 바이오 연료 등 청정 에너지 보급 확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