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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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성범죄의 개념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3.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현황

4. 아동성범죄자의 특징

5.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사건 분석
(1) 조두순 사건 (나영이사건)
(2)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6. 해외 아동성범죄자 처벌사례

7.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후유증

8. 아동성범죄 예방법 제언

9.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성범죄의 개념

아동성범죄란 아동들에게 물리적, 심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접촉은 없어도 그와 유사한 충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2. 아동성범죄 발생원인

먼저 허술한 방범 시스템을 문제로 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많은 아동들이 낮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지만, 이들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두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둘째, 낮은 기소율과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다. 피해 사실을 쉬쉬하며 덮어두려는 피해자가 많을수록, 처벌이 가벼울수록 제2,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셋째, 잘못된 성 문화도 원인일 수 있다. 특히 여성을 인격이 아닌 쾌락의 대상으로 보는 음란물이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 넷째, 성범죄 전과자 관리 미숙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끝난 성범죄자들에게 사회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보호관찰/보호감호기간을 준다.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은 직업교육, 정신치료 등을 받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가 무색하게 그 기간이 끝나고 그들이 완전히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는 그들에 대한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62.8% 아동성범죄자들이 같은 범죄를 다시 일으킨다. 그 외에도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른 내적 트라우마나 정신병의 증가와 아동 성범죄 관련 법의 허술화, 매체의 부도덕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3. 우리나라 아동성범죄 현황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가해현황은 여자아이뿐만 아니라 남자아이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그렇기에 남아 역시 성범죄에 대해 안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참고자료

·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 박기범
· 한국과 미국의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치료현황과 효과성 검토에 관한 연구 - 이신영, 박선영
· 아동성학대 실태 및 대책 - 강은영
· 한국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보고서 - 신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