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입니다. 일명 SOFA협정은 예로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이고, 난이도 또한 있는 편이라 이를 주제로 삼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
1.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개념
2.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변화과정
3.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

Ⅲ.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주한미군 지위협정 관련 피해 사례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질서에 따라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파견한 국가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을 맺기도 하는데, 주한미군 지위협정도 여기에 속한다.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형사재판관할권문제, 형사적 특혜 적용범위 문제, 노무문제, 시설 및 구역의 사용문제, 환경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병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문제점 및 개선방향연구 : 형사 재판관할권 중심으로(2012) 1p
이에 대해서 우리는 1966년 7월 9일 한미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그 동안 몇 차례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가장 논란의 대상이었던 조항은 제22조로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내용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형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용산 등 주한미군주둔기지 반환을 예정한 도중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사고가 그동안 알려진 바에 비해 훨씬 많았던 사실이 드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도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노무문제, 소음피해 등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불평등한 조항이 남아있어, 21세기 동반자적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상에 맞추어,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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