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 분석, 합리적 의견 제시

소개

최근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 분석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0^

목차

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 분석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배경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주요 내용 (백혜련 안을 중심으로)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안)의 세부 내용 분석

Ⅱ.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의 설치 찬성과 반대 주장 분석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찬성 근거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근거

Ⅲ. 결 론 ( 합리적 의견 제시 )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신설 배경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권력형 비리 감시를 강화하는 전담 기구로 출발하였다.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렀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 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고,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실상 확정되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 더불어 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 감찰관 제도나 상설 특검법 등 기존의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이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격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데 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되었으나 아직도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주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논고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주장의 논거, 합리적 의견 제시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주요 내용 ( 백혜련 의원 안을 중심으로 )

더불어 민주당 백 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바른 미래당 권 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골간은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발의된 백 의원 발의 법안은 공수처가 행정․사법․입법부의 고위 공직자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참고자료

· 한국학술정보 기획편집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한국학술정보, 2020
· 박준희 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 김성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이준웅, 언론의 고위공직자 검증 보도의 전제와 원칙, 관훈저널, 2014
· 홍기용, 문진주, 고위공직자 청렴도 측정을 위한 과세 소득 및 기부 내역의 공개 필요성, 대한경영학회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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