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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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2.23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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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수처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민주주의 실현
2. 반대: 수사 효율성

본문내용

1. 부패 권력의 견제가 가능해 민주주의 실현
부패방지, 검찰개혁(정치검찰, 스폰서 검사, 등 문제 심각,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 검찰의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과 재량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권력분립이 중요한 제도로써 성립된다. 그런데 권력 비리의 경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여야 한다. 권력은 분리해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민주주의가 산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검찰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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