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현황, 과제 및 법제적 해결방안

소개

자율주행자동차의 장단점과 전세계적 현황을 살펴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적 문제점에 따른 발전단계별 해결방안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자동차)란?

2. 자율주행 자동차의 특징

3.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요 기술

4.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발전단계

5.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단점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
2) 자율주행 자동차의 단점

6.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현황

7.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도적 과제
1)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개념 문제
2) 사고책임 주체 파악의 어려움

8.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의 보험법적 해결방안
1) 부분 자율주행시대(레벨3) : 보유자와 제작사의 공동책임 부담
2) 완전 자율주행시대(레벨4) : 제작사의 책임 부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율주행 자동차(무인자동차)란?
자율주행자동차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스스로 주변 환경과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며 설정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규정되기도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율주행의 정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TSA)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주행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 크게 5단계(Level 0-Level 4)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장 낮은 단계인 Level 0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스스로 조작하여야 한다. 그 다음으로 Level 1, Level 2의 자동차는 자동차를 조작할 때 자동화된 기능의 개수가 1개인지 아니면 1개 이상인지에 따라 분류되는데, Level 1은 ‘선택적 능동제어’ 단계로 운전자가 운전대 또는 페달 중 선택적으로 자동 제어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Level 2는 ‘통합 능동제어’ 단계로 운전대와 페달을 동시에 자동 제어하는 것이 가능한 차량이다. 이 단계까지의 자동차는 여전히 운전자에게 주의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기 어렵다. 이 단계를 넘어서 Level 3에 이르면 운전자는 특정한 상황이 아닌 한 운행 전반에 개입하지 않게 된다.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돌발 상황 등에 대처하는 정도로만 운전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현재 정부 계획 등에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통 이 단계부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Level 4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더 이상 운전자는 탑승하지 않고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목적지를 설정하고 주행시키면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스스로가 운행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완전한 자율주행단계에 돌입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를 우리는 무인자동차라고 칭한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은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스마트 카(Smart Car)의 개념과 그 의미가 구분된다(박태형·진희승, 2016). 먼저 커넥티드 카는 최근 각광받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시대에 발맞춰 가장 발전가능성을 크게 보고 개발되고 있는 분야로 통신기반시설이나 무선인터넷 등을 통하여 차량 간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교통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당시 탑재된 주행시스템이 주행환경을 인지하여 주행을 하는 차량에 해당한다면, 커넥티드 카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 차량 간 통신을 통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김석영 외, 2017).

참고자료

· 강선준 외,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법·제도 개선 방안, 2016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 곽영민, 자율주행자동차와 손해배상책임, 경성법학 제25권,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김규옥 외,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및 운전자 수용성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6.
· 김석영 외, 보험산업의 미래, 보험연구원, 2017.
· 김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와 보험적용의 법적 쟁점, 법률실무연구 제3권 제2호, 2015.
· 도로교통공단, 2015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안전공단, 2016.
·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10권 1호, 2016.
· 박태형·진희승, 커넥티드카의 발전동향과 고려점, 월간sw중심사회, SPRi, 2016.
· 박성근,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 로봇공학회지 제14권 제2호, 2017.
· 박은경,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통권 제64호, 2016.
· 안경환 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동향, ETRI, 2013.
· 이종영·김정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 17권 2호, 2015.
· 이승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관련법상 운전자 개념 수정과 책임에 관한 시론, 2017.
· 장원규,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6.
·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움직이는 컴퓨팅 시대 : 자율주행 전기차,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