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노동개혁 - 정권의 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소개

"프랑스의 노동개혁 - 정권의 변화를 통한 노동개혁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Ⅱ. 본론
1. 노동개혁의 원인
1) 노동시장의 문제점
2) 노조반대세력들의 주장
2. 올랑드 대통령의 노동개혁 추진 내용
1) 노동법 개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2) 노동개혁 평가
3. 마크롱 정부 노동개혁의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연구 배경 및 연구 질문

프랑스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생활수준, 높은 생산성, OECD 평균을 웃도는 핵심생산인구 경제활동참여율 등 경제적 자산이 많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프랑스는 노동자, 농민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매우 강한 나라로서 노동법규가 노동 보호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도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 결과 노동법전이 현재 총 3809쪽에 달한다. 이러한 프랑스의 노동 보호적 성격으로 인해 프랑스의 실업률은 떨어지지 못하고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프랑스는 유럽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독일 등과 달리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수준이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23.4%에 이르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난이 이토록 심각해진 주된 이유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과도한 정규직 보호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평가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 규제가 프랑스 청년층과 계약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 3800쪽의 분량의 노동법과 주 35시간 근로제 등으로 정규직을 철저히 보호하다 보니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인해 실업은 프랑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동시장 분절로 인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5%에 머물던 비정규직 비중은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87%까지 상승하였으며, 오늘날에는 기간제 고용이 프랑스 신규 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를 받는 정규직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5명 중 1명꼴로 속한다. 이러한 프랑스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프랑스의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정책 의제에 올라와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프랑스 정부가 이 나라의 방대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노동조합의 저항 앞에서 실패하였다.

참고자료

· 국제노동브리프 7(7), 2009.7
· International Labor Brief 7(7), 2009.7, 77-86p
· 장신철(2009), [프랑스] 프랑스 정부가 진단하는 프랑스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혁내용
· 이은주, 프랑스 ‘노동법 개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평가, 국제노동브리프 201
· ‘프랑스 선거혁명 이룬 마크롱의 노동개혁‘, 매일경제 (2017.06.14.)
· ‘프랑스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 작년보다 규모 줄어’, 서울경제 (2017.09.13.)
· ‘마크롱, 노동개혁 반대파에 “게으름뱅이”...노동계“가증스럽다”’, 연합뉴스(2017.09.11.)
· ‘마크롱 노동개혁이 주는 교훈’, 머니투데이 (2017.09.28.)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지지도 46% 회복’, 중앙일보 (2017.11.19.)
· ‘마크롱 개혁 얄발 통했나...佛붙는 경제’, 서울경제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