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소개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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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고 자사고 폐지 논란
2. 외고, 자사고 폐지 추진이유
3. 외교 자사고 폐지의 논란에 대한 주요 쟁점
1) 사교육 줄어들까?
2) 강남 8학군의 부활?
3) 하향평준화 우려?
4) 일반고 전성시대? 공교육의 정상화?
5) 학교 자율성의 훼손?
6) 눈높이교육의 어려움?
7) 사회양극화 심화?
8) 영재고·과학고는 존속해야?
9) 정치 논리의 희생양?
4. 외고 자사고 폐지에 관한 찬반론
1) 찬성
2) 반대
(1) 일반고의 낮은 수준
(2) 근본적인 대책 전무
(3) 엘리트 학교
(4) 특정 학군의 대두
(5) 인재/자금 유출 대책 전무
(6) 고교 자율성, 학생의 선택권 훼손
5. 외고 자사고 폐지정책에 관한 추진방안
6.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전서계적으로 교육열풍이 대단히 높은 민족으로 유태인 못지 않는 교육열에 세계인들이 매우 감탄하고 있다.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 경제 선진국을 짦은 시간에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내면에는 자율형 사립학교 출신의 엘리트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몫도 대단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08. 12. 30(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과「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자율형 사립고와 유사한 형태의 고등학교도 있다. 자립형 사립고다. 고교 다양화 및 사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해 왔다. 고교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며 1차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1차 시범운영 평가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확산을 보류하고 시범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그러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동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하였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심의기준은 학생수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간 균등배치 하되, 법인 전입금은 학생납입금 총액의 5%이상으로 하며, 학생납입금은 일반사립고의 200% 이내로 하고, 다만 학생납입금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학생선발은 경기도내 학생 대상으로 전기로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일체금지하고,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제로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자율로 선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정원의 20%이상 선발하였다.

참고자료

· 김용택, 2018. 한겨레 신문, 조희연당선인 자사고 외고 폐지강행 이유
· 김재철, 이찬승, 2017, 매일경제, 이슈토론 외고·자사고 폐지
· 김민희, 주간조선, 2017, 9개 쟁점으로 본 외고·자사고 존폐론 김상곤표 교육혁명 시작됐다
· 손수람, 2019, 베리타스알파, 자사고폐지, 교육특구 부활'.. '공통 평가기준 마련해야'
· 이태훈, 동아일보, 자사고 폐지, 후유증 불 보듯, 오늘과 내일
· 박인현,2019, 대구교대교수 한국일보, 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살리기인가
· 한겨레 1019, 잇단 일반고 전환, ‘자사고 폐지’는 되돌릴수 없는 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