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육 탐구 보고서

최초 등록일
2019.06.15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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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A.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2.교육을 받을 권리의 필요성
A. 교육 받을 권리의 필요성
B. 만약 교육을 거부한다면?

3.교육을 받을 권리의 역사와 최근 쟁점
A. 역사
B. ‘교육 받을 권리’에 관한 주요 사건 및 쟁점
a. 파키스탄소녀 교육운동가 말랄라 이야기
b. 특목고, 자사고의 폐지 논란

4.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과 교수학습 자료
A.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싶나요? - ‘학급-교육과정’ 만들기를 통한 자신에 대한 탐구
B. ‘마야 이야기를 읽고’ 토의 해보기
C. ‘교육 포인트’ 쌓기 말판 게임- 저학년용

5. 느낀 점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A.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
사회권적 성격과 자유권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는 각국의 헌법에서 명문으로 보장되어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통상적으로 국가에 의한 교육환경 및 제도의 개선과 교육기회 균등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수학권(修學權)의 보장 즉,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권리로도 이해된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대전제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요소는 “능력에 따른 교육”과 “균등한 교육”이다. “능력에 따른 교육”이라 함은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의미하는데, 이를 근거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능력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입학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자들에 대한 교육을 경시하면 아니 되며 오히려 국가는 이들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규정하면서, 최소한 초등 기초 교육은 무상 및 의무 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31조 제 1항과 교육법 여러 조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게 인권선언>
제26조
①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강은, 조희연 “일반고 황폐화, 고교서열화 초래한 외고·자사고 폐지 필요”, 세계일보
김명희, [36주년 창간기획]<특별인터뷰>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하라", 전자신문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교육의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RIGHT TO EDUCATION - ETC Graz
인권용어사전,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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