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위기관리,국가재난관리,위기관리 법,위기관리 제도,위기관리체계,위기관리 사례

목차

Ⅰ.Part 1
1.국가 선택이유
2.국가 재난관리의 정의
3.위기 관리의 법/제도
4.위기 관리 체계
5.구조/구급단체
6.위기관리 체계 및 특징

Ⅱ.Part2
1.독일의 위기관리 사례
2.위기관리 체계의 적용-세월호

본문내용

국가 재난 관리의 정의
개념 정의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와 용어로 사용
개념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대체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

연방정부에서의 정의
-공공부문 :
대다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한 것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예방조치와 사후조치를 내포
-민간영역 :
특정 민간영역이나 제한된 대상과 경제적 가치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 의미의 위기관리

독일의 위기관리 법/제도
-연방정부, 주정부, 재난방지기구의 권한과 기능의 근거

연방정부의 권한과 기능(ZSKG에 근거)

참고자료

· 독일정부의 재난관리체계 ’,한형서,(2008),박사,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BK21 사업단연구원
· 독일정부의 위기관리대응에 대한 운영실태: 연방정부와 바이에른(Bayern)주를 중심으로’, 한형서,(2008),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26권 2호. 2008 pp.267-291
· 재난방지체계에 있어서 구조와 권한에 대한 법, 제도적 검토’,최승필(2011),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독일 재난관리에 따른 예방적 훈련에 관한 연구’,한형서(2012), 증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박동균 외(2012), 한국치안행정학회
·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최미옥(2008),한국사회과학논총
·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백민호(2003), 국립재난안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