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녹색성장과 친환경에너지 중요성

소개글

미래 녹색성장과 친환경에너지 중요성

목차

Ⅰ. 서론 - 주제선정동기 / 연구 방향

Ⅱ. 본론 - 녹색성장의 중요성과 주요국들의 정책 분석
1. 녹색성장이란 무엇인가? - 녹색성장의 중요성 및 필요성
- 환경과 경제의 순환 - 삶의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 위상 정립

2. 녹색성장 정책의 중요성, 원인
(1)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
(2) 한국은 지구 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
(3)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4)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구조
(5) 신성장동력, 친환경에너지 창출 필요성
(6)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성

3.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선진국의 추진 전략, 정책
(1) 미국 - 집중적태양 발전 (2) 영국 - 태양열, 풍력발전 개발
(3) 프랑스 - 태양광 발전플랜 (4) 독일 - 친환경 에너지 발전전략
(5) 덴마크, 아이슬란드 - 에너지 고효율 정책, 수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6) 중국 - 다원화 에너지 절약 ( 풍부한 자원, 대체에너지 개발 )

4. 주요국가(선진국)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진 배경

5. 한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 계획
(1) 효율적인 온실가스 (2) 탈석유, 에너지자립 강화
(3)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 지원 (4) 녹색기술개발 체계 강화
(5) 녹색중소기업, 친환경 녹색클러스터 육성 (6) 첨단융합산업 육성
(7) 녹색 일자리 창출 및 핵심녹색기술·산업인력 육성
(8) 녹색국토, 무공해 교통의 조성 (9) 녹색생활의 실천
(10) 국제사회 기여 및 모범국가 이미지 정립

6. 한국 녹색성장 정책 현황 / 실태 및 문제점

Ⅲ. 결론 - 시사점, 미래 녹색성장 전망

본문내용

주제 선정 동기 / 목적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외에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이러한 지적들을 포함하고 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갖가지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고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미처 따라갈 준비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가장 앞서 있는 유럽에서도 거의 10여 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단계에 있으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개도국은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세 도입 논의 역시 비슷한 형국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는 민·관·학·연은 물론 국민들도 앞장서서 적극 동참해야겠지만, 준비상황이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차원의 검토가 좀 더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제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올라선 선진국들과는 달리 아직도 성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 green.korea.kr
추광호, 녹색성장정책 추진방향과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 2010.4
엄상현, 녹색성장 속도전 그린의 위기, 주간동아, 2010.4
배수강, “3일 만에 의견 수렴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동아일보, 2010.4
함태성, 온실가스 감축 ‘발등의 불’, 강원대, 동아일보, 2010.4
이진우, 원자력과 석유 중심이 녹색성장 망친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