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제도의 존속에 관한 고찰 - 고전적 엄벌주의 싱가포르 태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소개

"태형 제도의 존속에 관한 고찰 - 고전적 엄벌주의 싱가포르 태형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본 론
1. 태형의 정의와 역사
2. 싱가포르 태형의 사례와 형량
3. 태형의 존속 이유
4. 태형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가해자의 상태가 심신미약 이였기 때문에 최고형 15년 이하인 12년형에 처한다.”
“형량 12년은 과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
“12년 동안 감옥 에서 운동이나 하다 나오겠다.”
“가해자는 2020년, 피해자 나이 20살이 되는 해, 앞으로 3년 뒤 출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한 사건의 기사에서 발췌한 문장 들이다. 이 사건은 단원구에서 2008년 12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조두순 사건,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 조현병, 우울증 등의 이유로 형량이 공평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신체적 형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017년 2월, 휴가 중인 인턴 직원을 성추행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관이 징역 26개월 1주일과 4대의 태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법으로 술을 엄격히 금지하는 사우디 법원은 와인을 제조하여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한 영국의 70대 노인에게 태형 350대를 선고하였다. 외국인과 내국인, 권력, 여성과 남성 할 것 없이 엄격한 신체적 형벌인 태형을 선고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싱가포르이다.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샤리아 법 아래에서 수백 대의 태형이 존재한다. 잔인함과 인권침해의 문제로 태형을 폐지한 국가들이 많이 존재한다. 원인은 논문에서 밝혀지겠지만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종교적인 영향과 국부라 불리우는 총리의 선택이다. 이 논문에서 싱가포르의 태형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원인과 그에 따라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대중적으로 여행, 워킹홀리데이, 이민 등이 많은 싱가포르 국가를 기준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중적인 말레이시아와 이들 태형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샤리아법 아래에서 태형이 존재하는 많은 이슬람국가들을 연구하였다.

Ⅱ. 본 론
1. 태형의 정의와 역사

참고자료

· 동남아의 이슬람 (동남아학총서 9) 양승윤, 김성건 외 3명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 황밍허, 『법정의 역사 진실과 거짓 사이의 끝없는 공방』, 시그마 북스.
· 한우람 기자 『짐 로저스는 왜 싱가포르에 살까』 아시안 웰스 리포트,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