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미국의 개방형 임용제,영국의 개방형 임용제,임용제의 개념

목차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1)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2)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배경
3) 개방형 임용제의 특징
4) 개방형 임용제의 장‧단점

2. 개방형 임용제와 폐쇄적 임용제의 비교
1) 특징의 비교
2) 장단점 비교

3.국내와 해외의 개방형 임용제
1) 국내의 개방형 임용제
2) 미국의 개방형 임용제
3) 영국의 개방형 임용제

4. 사례를 통한 국내제도의 한계점
1) 투명성,전문성 결여 가능성
2) 낮은 외부임용 비율
3) 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한 반발

5.개선방안
1) 기반 인사시스템 개선
2) 제도적 개선방안
3) 운영상의 개선방안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방형 임용제의 의의
가. 개방형 임용제의 개념
1) 광의의 개방임용제는 공직이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직위라도 외부에 자격 있는 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2) 직위분류제의 이념형으로, 기본적인 개념이전 직위가 항상 대외에 개방되어 있는 제도이다.
3) 광의의 개념은 전체적인 개방형 임용체제를 의미한다면, 협의 개방형임용제는 폐쇄형 속에서 부분적인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4) 민간의 전문가를 임명하여도 상대적인 위험이 적고 강점이 많은 직위에 일정한 임용자격요건을 구비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적 심사를 거쳐 임용하는 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5)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특정 직위를 담당할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 공직 내·외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나.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배경
1) 현실적배경
가) 정부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선진국의 개혁흐름이 우리나라의 인사제도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엄청난 규모의 재정적자로 인해 행정개혁을 단행해야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러한 OECD선진국들의 정부개혁은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 1980년대 이후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란드 등 앵글로 색슨계 국가들이 정부활동의 생산성 제고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행정개혁을 단행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분권화와 신축성의 추구라는 큰 흐름에서 정부의 인사제도를 개혁하였다. 이는 국민들에게 중앙의 일괄적 기준에 의한 인사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각 기관이 기관의 상황에 맞게 능률적으로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신분보장과 폐쇄형 충원에서 비롯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개혁방안의 하나로서 고위직업관료에 대한 계약제 임용방식을 도입하였다 뉴질랜드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고위직의 개방형 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 남궁근 . (2000).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서울: 나남.
· 남궁근. (2000). 개방형 직위제의 임용실태와 개선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제17차 정책토론회발표논문.
· 남궁근. (2000). "개방형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행정논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8권 제2호. pp. 253-272.
· 남궁근 황성돈, 2000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2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남궁근 황성돈, 2001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한국행정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동서. 2000.08.22. 조선일보 논단. 방향 잃은 개방형 임용제.
· 박천오 외.(2001).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 박천오.(2000). 중앙정부에서의 개방형 임용제 적용. 지방행정,49(564):23-31.
· 서원석.(2000).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KIPA연구보고99-07
· 이광현.표정호.(1996) 팀평가 및 연봉제시행을 위한 전략적 업적 평가 시스템.
· 최순영(2011) KIPA연구보고서행정안전부(2011)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