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과 학력으로 대표되는 능력주의 및 성적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여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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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능력주의(성적주의) 및 시험능력주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각 직업군은 시험만능주의, 학벌만능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채용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본문내용

능력주의는 승진•보수 등에 관하여 능력에 의한 평가를 준거(準據)로 하며, 능력 있는 자는 보다 빨리 승진시키고 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인사행정의 한 접근방법이다.

성적주의(成績主義)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연공제(年功制)와 대조되는 개념이다.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사행정의 원천이기는 하나 능력의 평가•평정의 문제점이 있고 연령과 경험을 경시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사회의 경우 교원들 사이에 있어서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능력주의와 연공제를 절충하는 제도가 보다 광범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교원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능력주의의 원칙이 어느 정도 도입 적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교원들의 근무평정(勤務評定)제도에 나타나 있다.

능력주의 중 하나인 시험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좋은 대학, 좋은 자리를 위해 시험 석차를 매겨 자리를 배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경쟁의 승리자를 능력자로 인정하고 각종 보상과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와 같이 행복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의대, 치대 입시 그야말로 한국 사람들이 환장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들어갈 때 일정한 성적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한국의 의대와 로스쿨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어떻게 될까. 당연히 엄청난 사회적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추첨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네덜란드 역시 의대 의사의 인기는 매우 높다. 그러나 전체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한국보다 매우 많고 의사가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업이기는 하나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보다 공학이나 수학 쪽을 선호한다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나 직업교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의사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처럼 억지로 의대에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