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과 그 한계

소개

변호인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과 그 한계를 판례를 제시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변호인접견권
1.변호인접견권
2.변호인접견권의 필요성

Ⅱ. 변호인접견권 법원판례
1. 서울민사지법 1991. 9. 19. 선고 91가단24555 판결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Ⅲ. 마치면서 (변호인접견권의 한계성과 나의 의견)

본문내용

변호인 접견권은 말 그대로 민 그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변호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즉,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말한다.
헌법 제12조 4항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로써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구체화하고 있는 헌법상 권리이다.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4조
즉 이 권리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지는 것으로 체포나 구금을 당하는 즉시 행사할 수 있다.

변호인접견권의 필요성
변호인 접견권은 수사 기관에 맞서 피의자 ·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추가 범죄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 때 구속을 통하여 인권을 제약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접견권을 통하여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남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준다. 피의자는 체포되거나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을 제약이 없이 접견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변호인 접견에 대해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 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0. 2. 13. 자89모37 결정). 변호인 접견은 횟수는 물론 시간제약이 없다. 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는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사건의 검토와 법리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접견시간을 보장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변호인 접견은 비밀이 보장이 된다.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자유롭고 다소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교도관이나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변호인접견은 우리가 법정드라마 등을 통해 보았던 체포 또는 구속이 된 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모습을 생각해보면 쉬이 이해가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