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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참여권 또는 변호인접견권에 대한 판례를 2개~3개 정도 정리하고, 해당 판례에서 학습자가 생각하는 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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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1.20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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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3. 주제: 변호인참여권 또는 변호인접견권에 대한 판례를 2개~3개 정도 정리하고, 해당 판례에서 학습자가 생각하는 참여권 및 접견권의 필요성과 그 한계에 대해서 제시해 봅시다.
채점포인트:
- 자신이 읽어본 해당 판례를 읽기 쉽게 정리
- 참여권과 접견권의 필요성 1개 이상 제시
- 참여권과 접견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이유 1개 이상 제시

목차

I.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판례 정리
II. 접견권의 필요성과 한계
III. 결론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6년 4월 경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 당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려고 하였다. 피의자 옆에 앉으려는 변호인에게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변호인의 항의 후 기관이 요구한 곳보다는 피의자와 가까운 곳에 앉아 함께 조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의 수사관은 변호인의 참여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의자 신문이 끝난 후 변호인은 피의자와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수사관은 정식 전견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후방착석 요구행위, 참여 신청서 요구행위, 접견불허행위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이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결은 변호인이 후방착석 요구를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변호인에게 퇴실을 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권력적 우위에 대해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법원도서관, 판례속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2018.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인권과정의,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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