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피해자의보호 제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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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보호·지원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사나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 및 지원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모 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가 그 근 거이다. 그 외에도 헌법에서의 여러 기본권 규정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 는 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까지 보장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피해자보호제도 (피해자학 강의, 2011. 9. 29., ㈜살림출판사)
· [서울경제] 피해자 보호 못하는 경찰 '임시숙소'
· [국민일보] 기획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 삼겠다는데… 스토커 피해 여성 보호한다며 모텔 데 려가는 경찰
· [국민일보] 기획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 삼겠다는데… 스토커 피해 여성 보호한다며 모텔 데 려가는 경찰
· [MBN 뉴스] 보복범죄 4년간 38%↑…"피해자전담경찰관 배치 늘려야"
· [국민일보] ‘도가니’ 피해자들 임시시설에서도 학대당했다니
· [아시아투데이] 2017 국감 - 표창원 “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 인력부족”
· [국민일보] 기획 올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 삼겠다는데… 스토커 피해 여성 보호한다며 모텔 데 려가는 경찰
· [HUFFPOST]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의 동네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 [이뉴스투데이] 조두순, 3년 뒤 출소 한다… "피해자 동네 '다시' 와도 규제 못해"
· [웹진_미디어리터러시] 법을 알고 기사쓰기, 성범죄 보도 피해자 공개는 어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