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과 한.러 관계의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신 북방 정책의 의미와 한·러 관계

Ⅲ. 연해주 지역에 대한 이해

Ⅳ.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1. 신동방정책의 정의
2. 극동지역개발을 위한 노력

Ⅴ. 신 북방정책의 위협 요인

Ⅵ. 결론:신 북방정책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유례없는 한반도의 정세변화 속에서 ‘미래 성장’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동북아 경제 질서가 생겨나고 그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나라의 문재인대통령이 ‘신(新)북방정책’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정책의 실천으로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 구현’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신설했다.
점점 더 구체화 되어가는 정책 흐름 속에서 정의하는 북방지역이란 어디일까? 북방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세 지역이 있다. 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을 포함하는 서부권역과 중앙아시아와 몽골을 포함한 중부권역,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3성 지역을 포함하는 동부권역이다. 특정 국가가 아닌, 한국의 북쪽지역과 연계된 국가를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러시아의 극동지역, 즉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19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국빈방문 하였다. 방문 첫 날 러시아의 하원인 duma에서 연설하였는데 이 연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였다.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하원에서 다른 나라 정상의 연설은 잘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예우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 또한 신 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두 나라가 희망하는 사업에 관련한 접점을 조사해보고 이에 대한 방향성과 과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본 글의 목표가 되겠다. 아울러 신 북방정책을 선언하고도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 속에서 실행에 옮길 계기가 없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우리의 정책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신 북방정책의 의미와 한·러 관계
먼저 신북방 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말하는 신 북방정책이란 무엇일까?

참고자료

· 강태호(한겨례 평화연구소), 유라시아 시대와 신북방정책의 비전 발표자료, 2018.
· 김상훈, 新북방시대,｢극동지역개발｣추진 현황과 진출 과제, KOSBI중소기업포커스 제17권 14호,
· 우준모, “신북방정책” 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국제지역연구
· 윤지원, 문재인-푸틴 대통령 모스크바 정상회담과 신북방정책
· 최영진, 극동러시아에서의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을 통한 환동해국가와의 경제 협력 활성화
· 경제외교활용포털.2018-7-2 http://president.globalwindow.org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http://www.bukbang.go.kr/business/9-bridge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 Kotra 홈페이지 http://news.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