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Ⅰ.인권의 개념 및 역사
Ⅱ.북한 인권의 형성 배경
Ⅲ. 북한 인권의 특징
Ⅳ. 북한인권의 실태
Ⅴ.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세계화가 국가의 영토적 한계를 뛰어 넘어 경제, 정치, 법, 교육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구상의 사회들은 이전보다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되었고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회영역에 대한 문제는 그 국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한 국가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 혹은 흐름은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는 국제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국민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주권의 제한을 수반하는 국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계 변화 속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인권’이다.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이자 남한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권고와 개입에 대하여 북한의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개입이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해왔다.
1990년 식량난에 따른 탈북자의 증가와 국제적 인도 지원 단체들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시작되었다. 특히 북한이 1995년 극심한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유엔인도지원국에 긴급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이후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내 인권 문제는 국내문제로 제한되지 않고 이탈자의 탈북 과정 중, 체포 또는 본국 송환 과정에서 또 다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가진다. 특히 북한이탈자의 이동 경로가 여러 국경을 거치면서 국제적인 인권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북한 인권의 국제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단일민족으로서의 당위적인 측면과 더불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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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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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호 「주체사상과 북한외교정책-사상적 기조가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 문화 학술원
· 김창희 「김정일 체제와 선군정치」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서유석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과도기론에 대한 재인식」 평화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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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양이 「북한법내 인권 관련 규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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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성호 「북한인권 침해 기록 및 북한인권법 제정문제」 법조협회
· 이기헌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피해자학회
· 홍성필 「유엔을 중심으로 본 북한인권의 개선 –이해와 이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근식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개선방안 –포괄적, 실질적 접근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조선로동당 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 1957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