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TA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2) 한국의 기대 산업

Ⅲ. 한 EU FTA의 쟁점 사항
(1) 한 EU FTA의 주요 쟁점
1) 서비스 부문
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현황
나. 서비스산업 낙후성
다. EU 서비스산업 현황
라. 서비스 분야의 기대효과
2) 지적재산권 부문
가. 지적재산권
나. 현안
다. 협상전략
3) 농업부문
4) 기타 쟁점 부문
가. EU의 관세율 수준
나. EU의 비관세장벽

Ⅳ. 한-EU FTA 협상의 정책적 제안
(1) 고려사항 및 협상전략
(2) 한-EU FTA 협상의 정책적 제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방
3)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4) IT와 결합한 제조업의 소프트화
5) 해외투자 확대

Ⅴ. 결론
(1) 요약 및 전망

본문내용

1. 연구배경
EU시장의 중요성과 DDA 협상 중단으로 인한 향후 양자 간 통상협상 가속화에 대비하여 EU와의 FTA 추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U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일본의 3배이다. 교역규모에서도 EU는 세계 1위로 미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를 단일 경제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이며 제 1위 투자국이다.
한편,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미국과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FTA 협정 체결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개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EU FTA 체결 시 장기적으로 GDP 3.08%, 對세계 무역수지 28.5억 달러, 취업자 수 59.7만명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는 단기적으로 2.02%(15.7조원), 장기적으로는 3.08%(24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對세계 수출은 110.4억 달러, 수입은 81.9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8.5억 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 략>

Ⅱ.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기대산업
(1) 경제적 효과
한·EU FTA가 체결됐을 때 한국은 15조∼24조원에 이르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미국에 이어 거대 경제권과 두 번째 FTA를 추진하게 되면서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 간의 FTA 주도권 경쟁에서 한걸음 앞서게 됐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EU의 평균 실행 관세율이 높아 한국은 단기적으로 관세 철폐효과, 장기적으로 교역 증대 및 제조업·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의 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EU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4.2%로 미국(3.7%), 일본(3.1%)보다 높아 FTA체결 때 가시적인 혜택이 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EU의 관세율이 10%로 미국(2.5%)보다 훨씬 높아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