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분석(사회복지법제론)

목차

Ⅰ.법에 대한 기술
1. 입법배경
2. 법의 연혁
3. 주요 내용

Ⅱ. 법의 평가

Ⅲ.대안의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국 여성은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이 6만 7천명에 이르고 2005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부부 100쌍 중 13.6쌍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이 수는 2004년에 비해 21.6%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 2006).

이러한 다문화 사회 양상은 그 동안 단일 민족, 단일 형통의 문화 속에서 사회화가 되어온 우리사회에서 문화 정체성의 유지와 타 문화에 대한 입장 정립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 하였다.(박세정, 2009).
국제결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한 풍경이 되었고, 국제결혼 이민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다문화가족을 받아들이는 데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다문화가족들의 취학 자녀 가운데 11.5%가 따돌림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07)
또한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아동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한국학교의 차별적은 교육을 염려하여 외국인 학교를 보내기를 희망하지만 30~50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괴로워 한다.(박세정, 2009)
2007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가구소득 59%,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 수준에 불과하며, 다문화가족의 여성은 34.2%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의 32%가 맞벌이이며, 다문화가족 남성의 맞벌이 비율은 54.4%로서 다문화가족 여성(30%)에 비해 맞벌이 비율이 높았다. 이민자의 월평균 소득은 67.1만원이며, 월평균 가구 소득은 185만원 정도로 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자료

· 박세정(2009). 다문화가족지원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은숙(2011). 다문화 가정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 장명선(2010).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199p~203p.
· 이혜승․김난영(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서울 : 감사원 감사연구원.
· 권영호․지성우․강현철(2009).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정 관련법에 대한 입법평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최영민․이기영․최현미․김정진(2009).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복지. 학지사.
· 보건복지가족부(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요약문.
· 여성가족부(2007).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 법제처(2012). 다문화가족지원법.
·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2006).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