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레포트

소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구제제도의 운영주체, 운영방법, 무역 구제실적 및 주요 사례 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무역구제제도 개요
2. 무역구제제도 5가지 유형
3. 무역구제신청을 위한 유형별 자격
4. 우리나라 무역구제 신청 절차
5. 무역위의 현황 및 실적
6. 우리나라 무역구제 주요 사례

본문내용

무역구제제도란 1995년 1월 WTO가 설립됨으로 인해 세계무역시장이 개방되고 FTA 체결로 인한 무역자유화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수입증가로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협의의 무역구제제도란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와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그리고 공정한 무역의 경우에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를 총칭한 것이고 광의의 무역구제제도란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추가, 최광의의 무역구제제도는 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 제재조치를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무역구제는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에서 총괄하고 있다. 무역위는 1987년 7월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거해 설립되었고. 초기에는 자문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인해 국내시장의 자유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현재는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산업피해구제 조사·심결기관이 되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무역위원회 [Korean Trade Commission, 貿易委員會] (두산백 과),2018-05-22
· [네이버 지식백과] 세이프가드 [safeguard]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2018-05-22
· 무역위원회,“WTO규범위반조사제도” ,https://www.ktc.go.kr:20443/pageLink.do?link=/contents/KG25000,2018-05-24
· 무역위원회,“신청절차안내”,https://www.ktc.go.kr:20443/pageLink.do?link=/contents/KG32500,2018-05-24
· 무역위원회,“연도별 조사신청 현황”,https://www.ktc.go.kr:20443/statsTotal.do.2018-05-26
· 백운규, 『2017 무역구제 12월 겨울호』, 무역위원회, 2017, p74